외교관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7년 1회차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2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자의로 지킬 필요는 없다.
3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의 경우,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도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면제는 재판·집행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법 준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공관은 불가침이어서 주재국 관헌이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조세와 형사·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와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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