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A와 B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A는 사무실에서 흡연을 원하며 이를 통해 2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반면 B는 사무실에서 금연을 통해 상쾌한 공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1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와 부합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1
    B는 A에게 20,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2
    B는 A에게 15,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3
    A는 B에게 11,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4
    A는 B에게 9,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효용이 더 큰 쪽(흡연, 20,000원)으로 자원이 배분되므로, A가 B에게 11,000원을 주고 흡연을 허용받는 결과가 부합한다.

    B에게 금연권이 있다면 A는 10,000원보다 많고 20,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할 때 양측 모두 이득을 얻으므로 협상이 성립한다.

    • B가 20,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B가 금연으로 얻는 효용은 10,000원뿐이므로 그보다 큰 금액을 낼 유인이 없다.
    • B가 15,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역시 B의 효용 10,000원을 넘는 지출이라 B에게 손해다.
    • A가 9,000원을 주고 흡연 허용을 요청: B의 금연 효용 10,000원보다 보상이 작아 B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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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명목 GDP가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deflator)가 125일 때, 실질 GDP는?
    1
    80
    2
    90
    3
    100
    4
    125
    해설

    실질 GDP는 80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므로, 실질 GDP = 명목 GDP ÷ 디플레이터 × 100이다.

    100125×100=80\dfrac{100}{125}\times 100 = 80

    • 100: 명목 GDP를 그대로 실질 GDP로 본 값이다.
    • 125: 디플레이터 값을 실질 GDP로 혼동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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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A국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A국의 실질자산가치 하락
    2
    A국의 이자율 상승
    3
    A국의 화폐가치 하락
    4
    A국의 재정흑자 발생
    해설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순수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합이므로, 이 구성요소를 늘리는 요인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실질자산가치 하락: 부의 효과로 소비가 감소해 총수요가 줄어든다.
    • 이자율 상승: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줄어든다.
    • 재정흑자 발생: 조세가 정부지출보다 많은 긴축 상태로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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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도시 A의 고용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얻었다. 취업자 수는 24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5만 명, 생산가능인구가 50만 명이라 할 때, 옳은 것은?
    1
    도시 A의 실업자는 1만 명이다.
    2
    도시 A의 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이다.
    3
    도시 A의 실업률은 5 %이다.
    4
    도시 A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 %이다.
    해설

    도시 A의 실업자는 1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50만 − 25만 = 25만 명이고, 실업자 = 25만 − 24만 = 1만 명이다.

    • 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이다.
    • 실업률은 125×100=4%\dfrac{1}{25}\times 100 = 4\%로 5%가 아니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2550×100=50%\dfrac{25}{50}\times 100 = 50\%로 48%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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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생산량이 3 % 증가하고 통화량이 6 % 증가하였다고 할 때, 화폐수량설에 근거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2 %
    2
    3 %
    3
    6 %
    4
    9 %
    해설

    화폐수량설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3%이다.

    교환방정식 MV=PY\mathrm{MV} = \mathrm{PY}를 증가율로 바꾸면 통화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물가상승률 + 생산증가율이며,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본다.

    π=6%−3%=3%\pi = 6\% - 3\% = 3\%

    • 9%: 생산증가율을 빼야 할 자리에 더한 값이다. 생산이 늘면 거래용 화폐수요가 늘어 물가 상승 압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 6%: 생산 증가를 무시하고 통화증가율을 그대로 물가상승률로 본 값이다.
    • 2%: 통화증가율을 생산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교환방정식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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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이며 한계수입곡선이다.
    2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3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비용일 경우 생산중단점은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된다.
    4
    투입요소들의 가격이 불변일 경우 시장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할 수 있다.
    해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면 생산중단점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다.

    매몰된 고정비용은 생산을 멈춰도 회수되지 않으므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만 넘으면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손실이 작다. 평균비용 최저점은 손익분기점이다.

    •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이고, 가격 = 평균수입 = 한계수입이 된다.
    •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이다.
    • 요소가격이 불변이면 산업 확장이 비용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공급곡선의 수평합이 시장공급곡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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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2
    교육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완화된다.
    3
    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4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해설

    역선택이 있는 보험시장에서 강제 보험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위험을 고르게 분산시키므로 오히려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역선택은 고위험자만 보험에 남아 보험료가 오르고 시장이 축소되는 현상이며, 전원 가입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에만 들어가는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긴다.
    • 교육을 통한 신호 발송은 감춰진 능력을 드러내 역선택을 완화한다.
    • 정부의 품질인증은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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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이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갑작스런 식수원 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2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증가한다.
    3
    생수의 한계효용이 증가한다.
    4
    생수 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한다.
    해설

    생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생산물 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가 증가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기술로 정해지므로 수요 변화만으로 늘지 않지만,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커진다. 그 결과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 노동의 한계생산 증가: 수요 증가는 생산기술을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생산이 증가할 근거가 없다.
    • 근로자 임금 하락: 한계생산물가치가 오르면 노동수요가 늘어 임금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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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독점기업인 자동차 회사 A가 자동차 가격을 1 % 올렸더니 수요량이 4 %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자동차 회사 A의 한계수입은?
    1
    1,000만 원
    2
    1,500만 원
    3
    2,000만 원
    4
    2,500만 원
    해설

    자동차 회사 A의 한계수입은 1,500만 원이다.

    가격 1% 인상에 수요량이 4% 감소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이고, 한계수입은 가격에 (1 − 1/탄력성)을 곱한 값이다.

    MR=P(1−1ε)\mathrm{MR} = \mathrm{P}\left(1 - \dfrac{1}{\varepsilon}\right)
    =2,000×(1−14)=1,500= 2{,}000 \times \left(1 - \dfrac{1}{4}\right) = 1{,}500

    • 2,000만 원: 가격 자체로, 우하향 수요곡선을 갖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 2,500만 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클 수는 없다.
    • 1,000만 원: 탄력성을 2로 잘못 놓고 계산한 값으로, 이 문항의 탄력성 4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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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 경기과열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채택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통화공급량 축소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
    정부지출 확대
    4
    세율 인하
    해설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므로 통화공급량 축소가 옳다.

    통화량을 줄이면 이자율이 올라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 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한다.
    • 정부지출 확대: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세율 인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확장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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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다음과 같은 경제모형을 가정한 국가의 잠재총생산 수준이 Y∗\mathrm{Y}^*라고 할 때, 총생산갭을 제거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설정해야 하는 이자율은?
    C=14,000+0.5 (Y−T)−3,000r\mathrm{C} = 14{,}000 + 0.5\,(\mathrm{Y} - \mathrm{T}) - 3{,}000r
    I=5,000−2,000r\mathrm{I} = 5{,}000 - 2{,}000r
    G=5,000\mathrm{G} = 5{,}000
    NX=400\mathrm{NX} = 400
    T=8,000\mathrm{T} = 8{,}000
    Y∗=40,000\mathrm{Y}^* = 40{,}0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NX는 순수출, rr은 이자율)
    1
    2 %
    2
    4 %
    3
    6 %
    4
    8 %
    해설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생산량 40,000과 같아지도록 이자율을 8%로 설정해야 총생산갭이 사라진다.

    생산물시장 균형조건 Y = C + I + G + NX 에 각 식을 대입한다.

    Y=14,000+0.5(Y−8,000)−3,000r+5,000−2,000r+5,000+400\mathrm{Y} = 14{,}000 + 0.5(\mathrm{Y} - 8{,}000) - 3{,}000r + 5{,}000 - 2{,}000r + 5{,}000 + 400
    0.5Y=20,400−5,000r0.5\mathrm{Y} = 20{,}400 - 5{,}000r
    Y=40,800−10,000r\mathrm{Y} = 40{,}800 - 10{,}000r

    Y = 40,000 을 대입하면 10,000r=80010{,}000r = 800, r=0.08r = 0.08 즉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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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먼델-토빈효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옳은 것은?
    1
    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
    2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3
    투자가 감소한다.
    4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해설

    먼델-토빈효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명목이자율이 올라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사람들이 화폐 대신 실물자산·자본을 보유하려 하면서 명목이자율은 기대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 못하고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 명목이자율 하락: 명목이자율은 상승하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적게 오른다.
    • 투자 감소: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투자는 증가한다.
    • 실질이자율 상승: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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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한국 법인이 100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A가 한국 대신에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직원을 대부분 현지인으로 고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GDP 증가분은 GNP 증가분보다 크다.
    2
    미국의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GNP가 더욱 중요해진다.
    4
    한국의 GDP 감소분은 GNP 감소분보다 크다.
    해설

    해외직접투자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이 많아질수록 국내 생산·고용을 직접 보여주는 GDP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GNP가 더 중요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 공장의 생산액은 전부 미국 GDP에 잡히지만, 그중 한국 법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한국 GNP에, 현지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 GNP에 포함된다.

    • 미국 GDP는 생산 전체만큼, 미국 GNP는 현지인 임금 등 미국 국민의 소득만큼 늘어 GDP 증가분이 더 크다.
    • 현지인 고용으로 미국 국민의 소득도 늘어나므로 미국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 한국 대신 미국에 지었으므로 한국 GDP는 국내 생산 감소분 전체만큼 줄지만, 해외공장 이윤이 한국 법인에 귀속되어 한국 GNP 감소분은 그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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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통화정책에서 신용중시 견해(credit 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가 물가와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2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3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자보다 신용이 높은 자에게 대출을 한다.
    4
    은행의 대출과 채권은 완전대체재이다.
    해설

    신용중시 견해는 은행 대출과 채권을 불완전대체재로 보므로 완전대체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출이 채권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은행의 대출 공급을 바꾸면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투자·생산에 별도 경로로 영향이 전달된다.

    •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은행 대출)가 물가와 실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이 견해의 출발점이다.
    •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겠다는 차입자가 위험할 수 있어,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신용할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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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2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3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4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해설

    단일세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보다 수직적 공평성이 오히려 약화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원칙이며, 단일세율 지지 논리는 공평보다 단순성·효율성에 있다.

    • 세율 구조가 단순해 징세·납세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 한계세율이 일정해 노동·저축 등 민간 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공제·감면을 정리한 단순 세제이므로 공제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의 여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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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강 상류에 위치한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강 하류에서는 어민 B가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A는 자사의 오염배출이 어민 B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 기업 A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00톤보다 많다.
    2
    오염배출 문제는 기업 A와 어민 B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
    3
    기업 A에게 적절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 달성이 가능하다.
    4
    강 하류에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을 통한 오염배출 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해설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면 한쪽이 다른 쪽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어민이 기업에 배출 감축의 대가를 주거나 기업이 어민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협상이 성립한다.

    • 기업 A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인 100톤보다 많다.
    • 한계외부비용만큼 피구세를 부과하면 외부비용이 내부화되어 사회적 최적 배출량에 도달할 수 있다.
    •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 당사자가 늘어 거래비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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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2013년에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하였다. 이를 국제수지표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1
    준비자산 8억 달러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
    2
    준비자산 8억 달러 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
    3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 준비자산 8억 달러
    4
    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 준비자산 8억 달러
    해설

    한국은행이 외환을 매입하면 준비자산 증가는 차변에, 그 외화가 빠져나온 민간 외화예금 등 기타투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복식부기 원리상 대외자산 증가는 차변, 대외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는 외국환은행 등이 보유하던 외화예금(기타투자)에서 나오므로 금융계정(기타투자)이 대변에 잡힌다.

    • 차변 준비자산·대변 증권투자: 외환 매입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 예금 형태 외화자산의 이동이다.
    • 차변 기타투자·대변 준비자산: 준비자산은 증가했으므로 대변이 아니라 차변 항목이다.
    • 차변 증권투자·대변 준비자산: 준비자산 증가를 대변에 둔 데다 거래 형태도 증권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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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A국이 수출 물품에 단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A국이 대국이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ㄴ. A국이 소국이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ㄷ. A국이 소국이면, 국내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대국의 수출보조금은 세계시장 수출가격을 떨어뜨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소국은 세계가격이 불변이어서 교역조건은 그대로인 채 국내가격만 오르므로 ㄱ, ㄷ이 옳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수출 시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해 받으므로 국내에서도 그보다 싸게 팔지 않아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 ㄱ(옳음): 대국은 수출 증가로 세계가격이 하락해 수출가격/수입가격 비율이 낮아진다.
    • ㄴ(옳지 않음): 소국은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 ㄷ(옳음): 소국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한 수준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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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A국과 B국이 두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을 가지고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두 재화 X와 Y의 생산기술은 서로 다르나 A국과 B국의 기술은 동일하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각각 LA=100\mathrm{L_A} = 100, KA=50\mathrm{K_A} = 50 이며, LB=180\mathrm{L_B} = 180, KB=60\mathrm{K_B} = 60 이다. 또한 두 재화 X와 Y의 생산함수는 각각 X=L2K\mathrm{X} = \mathrm{L}^2\mathrm{K}, Y=LK2\mathrm{Y} = \mathrm{LK}^2으로 주어진다. 헥셔-오린(Heckscher-Ohlin)이론에 따를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B국이다.
    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X재 산업이다.
    ㄷ. A국은 Y재,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노동/자본 비율이 A국 2, B국 3이므로 A국이 상대적 자본풍부국이고, X재가 노동집약재이며 A국은 Y재·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어 ㄴ, ㄷ이 옳다.

    헥셔-오린 정리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LAKA=10050=2,LBKB=18060=3\dfrac{\mathrm{L_A}}{\mathrm{K_A}} = \dfrac{100}{50} = 2,\quad \dfrac{\mathrm{L_B}}{\mathrm{K_B}} = \dfrac{180}{60} = 3

    • ㄱ(옳지 않음):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A국이다.
    • ㄴ(옳음): X재 생산함수는 노동 지수(2)가 자본 지수(1)보다 커서 어떤 요소가격에서도 노동집약적이다.
    • ㄷ(옳음): 자본풍부국 A는 자본집약재 Y에, 노동풍부국 B는 노동집약재 X에 비교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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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증가를 고려할 경우, 국가별 1인당 GDP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3
    저축률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항상 저축률이 높을수록 좋다.
    4
    자본량이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큰 경우 저축을 감소시키면 소비가 증가한다.
    해설

    저축률이 높을수록 1인당 자본은 늘지만 황금률 수준을 넘으면 1인당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므로, 항상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정상태의 1인당 소비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기술진보 고려 시 기술진보율 포함)의 합과 같아지는 황금률에서 최대가 된다.

    •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안정상태 1인당 자본이 작아 1인당 GDP가 낮으므로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정상태에서 1인당 GDP의 지속적 성장은 지속적 기술진보로 설명된다.
    • 자본이 황금률보다 많으면(동태적 비효율) 저축을 줄일 때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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