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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A국이 수출 물품에 단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A국이 대국이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ㄴ. A국이 소국이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ㄷ. A국이 소국이면, 국내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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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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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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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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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대국의 수출보조금은 세계시장 수출가격을 떨어뜨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소국은 세계가격이 불변이어서 교역조건은 그대로인 채 국내가격만 오르므로 ㄱ, ㄷ이 옳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수출 시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해 받으므로 국내에서도 그보다 싸게 팔지 않아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 ㄱ(옳음): 대국은 수출 증가로 세계가격이 하락해 수출가격/수입가격 비율이 낮아진다.
  • ㄴ(옳지 않음): 소국은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 ㄷ(옳음): 소국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한 수준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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