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효용이 더 큰 쪽(흡연, 20,000원)으로 자원이 배분되므로, A가 B에게 11,000원을 주고 흡연을 허용받는 결과가 부합한다.
B에게 금연권이 있다면 A는 10,000원보다 많고 20,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할 때 양측 모두 이득을 얻으므로 협상이 성립한다.
- B가 20,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B가 금연으로 얻는 효용은 10,000원뿐이므로 그보다 큰 금액을 낼 유인이 없다.
- B가 15,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역시 B의 효용 10,000원을 넘는 지출이라 B에게 손해다.
- A가 9,000원을 주고 흡연 허용을 요청: B의 금연 효용 10,000원보다 보상이 작아 B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질 GDP는 80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므로, 실질 GDP = 명목 GDP ÷ 디플레이터 × 100이다.
- 100: 명목 GDP를 그대로 실질 GDP로 본 값이다.
- 125: 디플레이터 값을 실질 GDP로 혼동한 값이다.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순수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합이므로, 이 구성요소를 늘리는 요인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실질자산가치 하락: 부의 효과로 소비가 감소해 총수요가 줄어든다.
- 이자율 상승: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줄어든다.
- 재정흑자 발생: 조세가 정부지출보다 많은 긴축 상태로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이다.
도시 A의 실업자는 1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50만 − 25만 = 25만 명이고, 실업자 = 25만 − 24만 = 1만 명이다.
- 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이다.
- 실업률은 로 5%가 아니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48%가 아니다.
화폐수량설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3%이다.
교환방정식 를 증가율로 바꾸면 통화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물가상승률 + 생산증가율이며, 화폐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본다.
- 9%: 생산증가율을 빼야 할 자리에 더한 값이다. 생산이 늘면 거래용 화폐수요가 늘어 물가 상승 압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 6%: 생산 증가를 무시하고 통화증가율을 그대로 물가상승률로 본 값이다.
- 2%: 통화증가율을 생산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교환방정식과 무관하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면 생산중단점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 곡선의 최저점이다.
매몰된 고정비용은 생산을 멈춰도 회수되지 않으므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만 넘으면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손실이 작다. 평균비용 최저점은 손익분기점이다.
-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이고, 가격 = 평균수입 = 한계수입이 된다.
-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이다.
- 요소가격이 불변이면 산업 확장이 비용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공급곡선의 수평합이 시장공급곡선이 된다.
역선택이 있는 보험시장에서 강제 보험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위험을 고르게 분산시키므로 오히려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역선택은 고위험자만 보험에 남아 보험료가 오르고 시장이 축소되는 현상이며, 전원 가입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에만 들어가는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긴다.
- 교육을 통한 신호 발송은 감춰진 능력을 드러내 역선택을 완화한다.
- 정부의 품질인증은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완화한다.
생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생산물 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가 증가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기술로 정해지므로 수요 변화만으로 늘지 않지만,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커진다. 그 결과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 노동의 한계생산 증가: 수요 증가는 생산기술을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생산이 증가할 근거가 없다.
- 근로자 임금 하락: 한계생산물가치가 오르면 노동수요가 늘어 임금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자동차 회사 A의 한계수입은 1,500만 원이다.
가격 1% 인상에 수요량이 4% 감소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이고, 한계수입은 가격에 (1 − 1/탄력성)을 곱한 값이다.
- 2,000만 원: 가격 자체로, 우하향 수요곡선을 갖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 2,500만 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클 수는 없다.
- 1,000만 원: 탄력성을 2로 잘못 놓고 계산한 값으로, 이 문항의 탄력성 4와 맞지 않는다.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므로 통화공급량 축소가 옳다.
통화량을 줄이면 이자율이 올라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 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한다.
- 정부지출 확대: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세율 인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확장정책이다.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생산량 40,000과 같아지도록 이자율을 8%로 설정해야 총생산갭이 사라진다.
생산물시장 균형조건 Y = C + I + G + NX 에 각 식을 대입한다.
Y = 40,000 을 대입하면 , 즉 8%이다.
먼델-토빈효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명목이자율이 올라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사람들이 화폐 대신 실물자산·자본을 보유하려 하면서 명목이자율은 기대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 못하고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 명목이자율 하락: 명목이자율은 상승하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적게 오른다.
- 투자 감소: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투자는 증가한다.
- 실질이자율 상승: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하락한다.
해외직접투자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이 많아질수록 국내 생산·고용을 직접 보여주는 GDP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GNP가 더 중요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 공장의 생산액은 전부 미국 GDP에 잡히지만, 그중 한국 법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한국 GNP에, 현지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 GNP에 포함된다.
- 미국 GDP는 생산 전체만큼, 미국 GNP는 현지인 임금 등 미국 국민의 소득만큼 늘어 GDP 증가분이 더 크다.
- 현지인 고용으로 미국 국민의 소득도 늘어나므로 미국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 한국 대신 미국에 지었으므로 한국 GDP는 국내 생산 감소분 전체만큼 줄지만, 해외공장 이윤이 한국 법인에 귀속되어 한국 GNP 감소분은 그보다 작다.
신용중시 견해는 은행 대출과 채권을 불완전대체재로 보므로 완전대체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출이 채권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은행의 대출 공급을 바꾸면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투자·생산에 별도 경로로 영향이 전달된다.
-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은행 대출)가 물가와 실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은행과 차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이 견해의 출발점이다.
- 정보 비대칭 아래에서는 높은 금리를 내겠다는 차입자가 위험할 수 있어,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신용할당을 한다.
단일세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보다 수직적 공평성이 오히려 약화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원칙이며, 단일세율 지지 논리는 공평보다 단순성·효율성에 있다.
- 세율 구조가 단순해 징세·납세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 한계세율이 일정해 노동·저축 등 민간 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공제·감면을 정리한 단순 세제이므로 공제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의 여지가 줄어든다.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면 한쪽이 다른 쪽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어민이 기업에 배출 감축의 대가를 주거나 기업이 어민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협상이 성립한다.
- 기업 A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인 100톤보다 많다.
- 한계외부비용만큼 피구세를 부과하면 외부비용이 내부화되어 사회적 최적 배출량에 도달할 수 있다.
-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 당사자가 늘어 거래비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진다.
차변 대변
한국은행이 외환을 매입하면 준비자산 증가는 차변에, 그 외화가 빠져나온 민간 외화예금 등 기타투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복식부기 원리상 대외자산 증가는 차변, 대외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는 외국환은행 등이 보유하던 외화예금(기타투자)에서 나오므로 금융계정(기타투자)이 대변에 잡힌다.
- 차변 준비자산·대변 증권투자: 외환 매입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 예금 형태 외화자산의 이동이다.
- 차변 기타투자·대변 준비자산: 준비자산은 증가했으므로 대변이 아니라 차변 항목이다.
- 차변 증권투자·대변 준비자산: 준비자산 증가를 대변에 둔 데다 거래 형태도 증권투자가 아니다.
ㄴ. A국이 소국이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ㄷ. A국이 소국이면, 국내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대국의 수출보조금은 세계시장 수출가격을 떨어뜨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소국은 세계가격이 불변이어서 교역조건은 그대로인 채 국내가격만 오르므로 ㄱ, ㄷ이 옳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수출 시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해 받으므로 국내에서도 그보다 싸게 팔지 않아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 ㄱ(옳음): 대국은 수출 증가로 세계가격이 하락해 수출가격/수입가격 비율이 낮아진다.
- ㄴ(옳지 않음): 소국은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 ㄷ(옳음): 소국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보조금을 더한 수준까지 오른다.
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X재 산업이다.
ㄷ. A국은 Y재,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노동/자본 비율이 A국 2, B국 3이므로 A국이 상대적 자본풍부국이고, X재가 노동집약재이며 A국은 Y재·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어 ㄴ, ㄷ이 옳다.
헥셔-오린 정리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ㄱ(옳지 않음):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A국이다.
- ㄴ(옳음): X재 생산함수는 노동 지수(2)가 자본 지수(1)보다 커서 어떤 요소가격에서도 노동집약적이다.
- ㄷ(옳음): 자본풍부국 A는 자본집약재 Y에, 노동풍부국 B는 노동집약재 X에 비교우위가 있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1인당 자본은 늘지만 황금률 수준을 넘으면 1인당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므로, 항상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정상태의 1인당 소비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기술진보 고려 시 기술진보율 포함)의 합과 같아지는 황금률에서 최대가 된다.
-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안정상태 1인당 자본이 작아 1인당 GDP가 낮으므로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정상태에서 1인당 GDP의 지속적 성장은 지속적 기술진보로 설명된다.
- 자본이 황금률보다 많으면(동태적 비효율) 저축을 줄일 때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