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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A와 B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A는 사무실에서 흡연을 원하며 이를 통해 2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반면 B는 사무실에서 금연을 통해 상쾌한 공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1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와 부합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1
B는 A에게 20,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2
B는 A에게 15,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3
A는 B에게 11,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4
A는 B에게 9,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효용이 더 큰 쪽(흡연, 20,000원)으로 자원이 배분되므로, A가 B에게 11,000원을 주고 흡연을 허용받는 결과가 부합한다.
B에게 금연권이 있다면 A는 10,000원보다 많고 20,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할 때 양측 모두 이득을 얻으므로 협상이 성립한다.
- B가 20,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B가 금연으로 얻는 효용은 10,000원뿐이므로 그보다 큰 금액을 낼 유인이 없다.
- B가 15,000원을 주고 금연을 요청: 역시 B의 효용 10,000원을 넘는 지출이라 B에게 손해다.
- A가 9,000원을 주고 흡연 허용을 요청: B의 금연 효용 10,000원보다 보상이 작아 B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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