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2
교육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완화된다.
3
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4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해설
역선택이 있는 보험시장에서 강제 보험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위험을 고르게 분산시키므로 오히려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역선택은 고위험자만 보험에 남아 보험료가 오르고 시장이 축소되는 현상이며, 전원 가입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에만 들어가는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긴다.
- 교육을 통한 신호 발송은 감춰진 능력을 드러내 역선택을 완화한다.
- 정부의 품질인증은 정보 비대칭을 줄여 역선택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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