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2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3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4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해설
단일세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보다 수직적 공평성이 오히려 약화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원칙이며, 단일세율 지지 논리는 공평보다 단순성·효율성에 있다.
- 세율 구조가 단순해 징세·납세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 한계세율이 일정해 노동·저축 등 민간 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 공제·감면을 정리한 단순 세제이므로 공제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의 여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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