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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3년 1회차
강 상류에 위치한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강 하류에서는 어민 B가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A는 자사의 오염배출이 어민 B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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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 A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00톤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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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 문제는 기업 A와 어민 B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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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에게 적절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 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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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류에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을 통한 오염배출 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해설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면 한쪽이 다른 쪽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어민이 기업에 배출 감축의 대가를 주거나 기업이 어민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협상이 성립한다.

  • 기업 A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인 100톤보다 많다.
  • 한계외부비용만큼 피구세를 부과하면 외부비용이 내부화되어 사회적 최적 배출량에 도달할 수 있다.
  •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 당사자가 늘어 거래비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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