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핵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차 보복능력이 중요하다.
    2
    확장억지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것이다.
    3
    냉전시대 미․소는 핵전쟁 억지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했다.
    4
    유연반응전략은 핵능력이 있는 적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대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해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억지력을 동맹국에까지 제공한다는 개념이므로,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흔히 핵우산으로 불리며, 동맹국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처럼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위협해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2차 보복능력: 선제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어야 상대가 선제공격을 포기하므로 핵억지의 핵심 조건이다.
    • ICBM·SLBM: 냉전기 미·소는 생존성이 높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 전력으로 개발했다.
    • 유연반응전략: 대량보복전략을 대신해 재래식 공격에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되 핵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 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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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월츠(Waltz)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1
    지도자의 인식
    2
    국가속성
    3
    국제구조
    4
    국제교류
    해설

    월츠는 개별 국가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을 국제구조로 보았다.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라는 질서 원리와 강대국 간 능력의 분포가 국가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며, 국가 내부 요인은 단위 수준 변수로 이론에서 배제한다.

    • 지도자의 인식: 개인(제1이미지) 수준의 요인으로, 월츠는 이를 궁극적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 국가속성: 정치체제 등 국가(제2이미지) 수준의 요인으로, 월츠는 이를 환원주의적 설명이라 비판했다.
    • 국제교류: 교류·상호작용의 증대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계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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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주요 핵무기 군비통제협정을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핵확산금지조약(NPT)
    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ㄷ.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ㄹ.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1
    ㄱ-ㄷ-ㄹ-ㄴ
    2
    ㄱ-ㄴ-ㄷ-ㄹ
    3
    ㄴ-ㄱ-ㄹ-ㄷ
    4
    ㄷ-ㄹ-ㄱ-ㄴ
    해설

    체결 순서는 NPT → SALT I → START I → CTBT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은 197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은 1991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1996년에 체결되었다.

    • ㄱ-ㄴ-ㄷ-ㄹ 순서: CTBT는 냉전 종식 이후에 채택되어 SALT I·START I보다 늦다.
    • ㄴ-ㄱ-ㄹ-ㄷ 순서: CTBT가 가장 늦게 체결되었고, START I도 SALT I보다 뒤이다.
    • ㄷ-ㄹ-ㄱ-ㄴ 순서: SALT I과 START I은 모두 NPT 체결 이후의 미·소 양자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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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동맹(alliance)과 관련된 학자와 그 주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슈웰러(Schweller) -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ㄴ. 라이터(Reiter) - 학습론(learning theory)
    ㄷ. 올슨(Olson) - 공공재론(public goods theory)
    ㄹ. 월트(Walt) -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1
    ㄱ, ㄹ
    2
    ㄴ,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쌍 모두 학자와 주장이 옳게 짝지어져 있다.

    동맹 이론은 세력균형론을 수정한 위협균형론·이익균형론과, 경제학적 접근(공공재론)·학습론 등으로 확장되었다.

    • 슈웰러 - 이익균형론: 현상유지·현상타파라는 국가의 이익(선호)이 균형 또는 편승을 좌우한다고 본다.
    • 라이터 - 학습론: 소국은 과거 전쟁 등 형성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동맹이나 중립을 선택한다고 본다.
    • 올슨 - 공공재론: 동맹의 억지력을 공공재로 보아 약소 동맹국의 무임승차와 강대국의 과도한 부담을 설명한다.
    • 월트 - 위협균형론: 국가는 힘 자체가 아니라 총체적 힘, 지리적 근접성, 공격 능력, 공격 의도로 평가한 위협에 대항해 동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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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이 아닌 것은?
    1
    우루과이 라운드
    2
    케네디 라운드
    3
    도쿄 라운드
    4
    도하 라운드
    해설

    도하 라운드는 GATT가 아니라 WTO 출범 이후 시작된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으며, GATT 체제의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지막이다.

    • 우루과이 라운드: 1986년 시작된 GATT의 마지막 라운드로, 그 결과 WTO가 설립되었다.
    • 케네디 라운드: 1960년대 GATT 라운드로, 일괄 관세 인하 방식을 도입했다.
    • 도쿄 라운드: 1970년대 GATT 라운드로, 비관세장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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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신기능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스(Hass)의 신기능주의는 더 큰 정치연합으로 귀결되기 위해 기술적 요소에 정치적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기능주의는 사적이고 자발적인 비정치적 그룹 즉, 기술 전문가를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3
    신기능주의는 공적이고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그룹을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4
    미트라니(Mitrany)의 기능주의는 지역적 규모로 조직된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지역성을 강조한다.
    해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영토·지역의 틀을 넘어 기능별로 조직되는 국제기구를 강조하므로,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트라니는 ‘작동하는 평화체제’에서 경제·사회·기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협력이 국경을 가로질러 확산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지역 단위 통합은 오히려 경계했다. 지역 통합을 이론화한 것은 하스의 신기능주의이다.

    • 하스의 신기능주의: 기술적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요소가 더해져야 더 큰 정치공동체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 기능주의의 행위자: 기술 전문가 등 사적·비정치적 집단을 통합의 주된 주체로 본다.
    • 신기능주의의 행위자: 정치 엘리트, 이익집단, 초국가 관료 등 공적·정치적 집단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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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990년대 등장한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상대적 힘의 배분과 함께 그 힘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2
    국가의 동맹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국가의 선호(preferences)이다.
    3
    신고전현실주의의 인과 논리는 국내 정치를 권력배분과 외교정책 행태 사이에 매개변수로 놓는다.
    4
    자조(self-help)와 권력정치는 행위자의 축적된 행위로 형성된 관행이다.
    해설

    자조와 권력정치가 행위자들의 축적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구성주의(웬트)의 시각이므로 신고전현실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신고전현실주의는 체계 수준의 상대적 권력 배분을 독립변수로, 지도자의 인식과 국내정치를 매개변수로 두어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 지도자의 인식: 권력 배분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국가의 선호: 슈웰러는 현상유지·현상타파라는 국가 선호가 동맹 결정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 매개변수로서의 국내정치: 국내 정치구조와 자원 동원 능력이 권력배분과 외교정책 행태 사이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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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범주로 가정하며, 그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한다.
    3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을 따른다고 본다.
    4
    카(Carr)는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자가 적절히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을 보편타당한 객관적 범주로 보았지만, 그 의미가 고정불변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에 따르면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정책이 수립되는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현실주의는 이를 핵심 개념으로 삼아 행위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본다.
    • 객관적 법칙: 정치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 카의 견해: 『20년의 위기』에서 현실주의만으로는 불모적이라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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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츠(Waltz)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 국가구조, 국제체제라는 3가지 분석수준으로 상정했다.
    2
    조지(George)는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 결정자의 개인 특성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3
    싱어(Singer)는 일반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개인수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4
    로즈노(Rosenau)는 ‘예비이론과 외교정책이론’이란 논문을 통해 외교정책 분석수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해설

    싱어는 개인수준 연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분석수준 사이의 장단점과 선택의 문제를 제기했다.

    싱어는 ‘국제관계에서의 분석수준 문제’에서 국제체제 수준과 국가 수준을 비교하며, 각 수준이 기술·설명·예측에서 서로 다른 이점을 지니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일관되게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월츠: 『인간, 국가, 전쟁』에서 전쟁의 원인을 인간, 국가 내부 구조, 국제체제의 세 이미지로 나누었다.
    • 조지: 조작적 코드 개념으로 정책결정자의 신념체계와 외교정책 행태의 관계를 분석했다.
    • 로즈노: 예비이론(pre-theory)에서 개인·역할·정부·사회·체제 변수로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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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아세안(ASEAN)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세안의 설립 목적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아세안의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이다.
    3
    아세안+3은 동남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4
    2005년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아세안+3의 13개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였다.
    해설

    아세안+3의 3은 한국·중국·일본이며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아세안+3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한·중·일의 협력체로 출범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나중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합류했을 뿐이다.

    • 설립 목적: 아세안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동남아의 자주와 중립(평화·자유·중립지대)을 추구했다.
    • 아세안지역포럼: 1994년 아세안 주도로 출범한 아·태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이다.
    • 동아시아 정상회의: 2005년 첫 회의에 아세안+3의 1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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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945년 이후 주요 군비통제협정과 합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1972년 ABM협정: 파편폭탄, 인화성 무기, 부비트랩, 지뢰 등의 무기 사용 금지
    2
    1987년 INF협정: 지상․해상 배치 전략 핵미사일 탄두 수 제한
    3
    1990년 START Ⅰ협정: 전략무기(장거리 무기) 감축
    4
    1995년 방콕협정: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수립
    해설

    ABM협정(1972)은 미국과 소련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 협정입니다.

    • 파편폭탄·인화성 무기·부비트랩·지뢰 등의 사용을 금지·제한한 것은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입니다.
    • START Ⅰ은 전략 핵무기 감축, 방콕조약은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설치가 목적입니다.
    • INF협정은 정확히는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한 협정이라 보기의 설명과 차이가 있지만, 목적이 전혀 다른 협정의 내용을 붙인 ABM협정 보기가 공식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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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하고 국왕은 영토 내에서는 황제라는 원칙을 정했다.
    2
    30년 종교전쟁을 종결한 평화조약이며,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3
    신성로마제국이 구교 세력과 맺은 피레네조약과 신교 세력과 맺은 위트레흐트조약의 통칭이다.
    4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의 근대적인 영토주권 개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해설

    베스트팔렌조약은 피레네·위트레흐트조약이 아니라 오스나브뤼크조약과 뮌스터조약의 통칭이므로 옳지 않다.

    164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오스나브뤼크에서 스웨덴 등 신교 세력과, 뮌스터에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다. 피레네조약은 프랑스·스페인 간 조약이고, 위트레흐트조약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강화조약이다.

    • 종교 결정 원칙: 통치자가 영토의 종교를 정하고, 국왕은 자기 영토 안에서 황제와 같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 30년 전쟁 종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제외되었던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었다.
    • 근대 주권 개념: 내정불간섭·주권평등에 기초한 영토주권 국가체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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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925년 체결된 로카르노조약과 관계없는 내용은?
    1
    프랑스-독일 간, 벨기에-독일 간 국경의 현상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로카르노조약의 체결은 영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3
    제1차 세계대전은 로카르노조약으로 완전히 종식되었다.
    4
    이 조약을 통해 독일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설

    로카르노조약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슈트레제만)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관계없는 내용이다.

    1925년 독일 외무장관 슈트레제만이 서부 국경의 상호 보장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보장국으로 참여했다.

    • 국경 현상 유지: 독일-프랑스, 독일-벨기에 국경의 현상 유지와 라인란트 비무장을 상호 보장했다.
    • 대전의 종식: 패전국 독일과 서방의 화해를 이루어 제1차 세계대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조약으로 평가된다.
    • 국제연맹 가입: 조약을 계기로 독일은 1926년 국제연맹에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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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계인권선언(UDHR)을 채택할 당시, 전체 UN회원국 58개국 중 반대표는 없었고, 소련은 기권하였다.
    ㄴ. UN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아동권리협약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ㄷ.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의해 모든 UN회원국은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ㄹ. 2006년 U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ㄱ~ㄹ 모두 인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UN 인권체제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여러 협약으로 구체화되었고, 2006년 인권이사회 설치와 함께 보편적 정례검토가 도입되었다.

    • 세계인권선언: 1948년 총회 표결에서 반대 없이 채택되었고 소련 등 사회주의권은 기권했다.
    • 협약 채택 순서: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이 아동권리협약(1989)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 보편적 정례검토: 모든 UN회원국이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도입 당시 4년 주기) 자국 인권상황을 심사받는 제도이다.
    •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총회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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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UN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원국에 대한 권리 정지는 안보리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권리 회복은 안보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3
    UN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계속해서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결의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4
    UN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안보리와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권리 정지는 안보리 권고와 총회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권리 회복은 안보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UN헌장은 안보리의 방지·강제조치 대상이 된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회복은 안보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 신규 가입: 안보리 권고 후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가 아니다.
    • 제명: 헌장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하므로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탈퇴: UN헌장에는 탈퇴 조항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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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태국을 포함한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
    아․태지역의 관세철폐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3
    미국이 TPP에 참가한 것은 아․태지역 경제 패권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4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위생 검역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2005년 출범한 TPP의 모체(P4)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이며 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P4 협정(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바탕으로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확대 협상이 진행되었다.

    • 관세철폐: 아·태 지역 전반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중국 견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축으로,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 협정 범위: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위생·검역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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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0년대 중국은 친소반미(親蘇反美)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2
    덩샤오핑은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3
    1990년대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였다.
    4
    2000년대 초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새로운 다자기구를 창출하고 운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해설

    1970년대 중국은 소련과 대립하며 미국과 화해하는 연미반소 기조였으므로 친소반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9년 중·소 국경분쟁 이후 중국은 소련을 주된 위협으로 보았고, 이는 1972년 닉슨 방중과 1979년 미·중 수교로 이어졌다.

    • 덩샤오핑: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세워 대외 마찰을 피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했다.
    • ARF 참여: 중국은 19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포럼에 창설 때부터 참여했다.
    • 상하이협력기구: 2001년 중국 주도로 결성되어 중국이 다자기구를 창출·운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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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세력 분배 상태를 반영한다.
    2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보장하거나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4
    자유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배신자 식별, 처벌, 정보제공을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해설

    국제기구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적극적 행위자라는 시각은 구성주의에 가까우며, 현실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 권력의 반영물이자 도구로 보아 독자적 영향력이 작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규범을 확산하고 국가의 정체성·이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 세력 분배 반영: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기존 국가 간 권력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본다.
    • 강대국 이익 보장: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제도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현실주의 시각이다.
    • 자유주의(신자유제도주의): 국제기구는 정보 제공, 배신자 식별·처벌로 거래비용을 낮추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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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했다.
    2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3
    WTO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4
    참여 국가 간의 분쟁 조정을 시도했다.
    해설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가 아니라 OECD를 무대로 협상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MAI는 1995년부터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협상되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과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되었다.

    • 투자 자유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등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를 추진했다.
    • 협상 중단: 1998년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 등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좌초되었다.
    • 분쟁 조정: 국가 간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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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973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2
    대통령은 군대 투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대통령은 의회가 전쟁선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4
    특별한 경우, 대통령은 위 군사행동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이 없을 때의 철수 시한은 60일이며, 안전한 철수를 위한 연장은 최대 30일(총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120일은 옳지 않다.

    이 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제정되었다.

    • 사전 협의: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48시간 보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 60일 철수: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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