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UN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원국에 대한 권리 정지는 안보리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권리 회복은 안보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3
UN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계속해서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결의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4
UN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안보리와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권리 정지는 안보리 권고와 총회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권리 회복은 안보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UN헌장은 안보리의 방지·강제조치 대상이 된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회복은 안보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 신규 가입: 안보리 권고 후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가 아니다.
  • 제명: 헌장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하므로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탈퇴: UN헌장에는 탈퇴 조항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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