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억지력을 동맹국에까지 제공한다는 개념이므로,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흔히 핵우산으로 불리며, 동맹국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처럼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위협해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2차 보복능력: 선제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어야 상대가 선제공격을 포기하므로 핵억지의 핵심 조건이다.
- ICBM·SLBM: 냉전기 미·소는 생존성이 높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 전력으로 개발했다.
- 유연반응전략: 대량보복전략을 대신해 재래식 공격에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되 핵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 둔 전략이다.
월츠는 개별 국가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을 국제구조로 보았다.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라는 질서 원리와 강대국 간 능력의 분포가 국가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며, 국가 내부 요인은 단위 수준 변수로 이론에서 배제한다.
- 지도자의 인식: 개인(제1이미지) 수준의 요인으로, 월츠는 이를 궁극적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 국가속성: 정치체제 등 국가(제2이미지) 수준의 요인으로, 월츠는 이를 환원주의적 설명이라 비판했다.
- 국제교류: 교류·상호작용의 증대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계열의 설명이다.
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ㄷ.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ㄹ.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체결 순서는 NPT → SALT I → START I → CTBT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은 197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은 1991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1996년에 체결되었다.
- ㄱ-ㄴ-ㄷ-ㄹ 순서: CTBT는 냉전 종식 이후에 채택되어 SALT I·START I보다 늦다.
- ㄴ-ㄱ-ㄹ-ㄷ 순서: CTBT가 가장 늦게 체결되었고, START I도 SALT I보다 뒤이다.
- ㄷ-ㄹ-ㄱ-ㄴ 순서: SALT I과 START I은 모두 NPT 체결 이후의 미·소 양자 협정이다.
ㄴ. 라이터(Reiter) - 학습론(learning theory)
ㄷ. 올슨(Olson) - 공공재론(public goods theory)
ㄹ. 월트(Walt) -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네 쌍 모두 학자와 주장이 옳게 짝지어져 있다.
동맹 이론은 세력균형론을 수정한 위협균형론·이익균형론과, 경제학적 접근(공공재론)·학습론 등으로 확장되었다.
- 슈웰러 - 이익균형론: 현상유지·현상타파라는 국가의 이익(선호)이 균형 또는 편승을 좌우한다고 본다.
- 라이터 - 학습론: 소국은 과거 전쟁 등 형성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동맹이나 중립을 선택한다고 본다.
- 올슨 - 공공재론: 동맹의 억지력을 공공재로 보아 약소 동맹국의 무임승차와 강대국의 과도한 부담을 설명한다.
- 월트 - 위협균형론: 국가는 힘 자체가 아니라 총체적 힘, 지리적 근접성, 공격 능력, 공격 의도로 평가한 위협에 대항해 동맹한다고 본다.
도하 라운드는 GATT가 아니라 WTO 출범 이후 시작된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으며, GATT 체제의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지막이다.
- 우루과이 라운드: 1986년 시작된 GATT의 마지막 라운드로, 그 결과 WTO가 설립되었다.
- 케네디 라운드: 1960년대 GATT 라운드로, 일괄 관세 인하 방식을 도입했다.
- 도쿄 라운드: 1970년대 GATT 라운드로, 비관세장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영토·지역의 틀을 넘어 기능별로 조직되는 국제기구를 강조하므로,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트라니는 ‘작동하는 평화체제’에서 경제·사회·기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협력이 국경을 가로질러 확산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지역 단위 통합은 오히려 경계했다. 지역 통합을 이론화한 것은 하스의 신기능주의이다.
- 하스의 신기능주의: 기술적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 요소가 더해져야 더 큰 정치공동체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 기능주의의 행위자: 기술 전문가 등 사적·비정치적 집단을 통합의 주된 주체로 본다.
- 신기능주의의 행위자: 정치 엘리트, 이익집단, 초국가 관료 등 공적·정치적 집단을 중시한다.
자조와 권력정치가 행위자들의 축적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구성주의(웬트)의 시각이므로 신고전현실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신고전현실주의는 체계 수준의 상대적 권력 배분을 독립변수로, 지도자의 인식과 국내정치를 매개변수로 두어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 지도자의 인식: 권력 배분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국가의 선호: 슈웰러는 현상유지·현상타파라는 국가 선호가 동맹 결정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 매개변수로서의 국내정치: 국내 정치구조와 자원 동원 능력이 권력배분과 외교정책 행태 사이를 매개한다.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을 보편타당한 객관적 범주로 보았지만, 그 의미가 고정불변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에 따르면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정책이 수립되는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현실주의는 이를 핵심 개념으로 삼아 행위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본다.
- 객관적 법칙: 정치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 카의 견해: 『20년의 위기』에서 현실주의만으로는 불모적이라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을 강조했다.
싱어는 개인수준 연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분석수준 사이의 장단점과 선택의 문제를 제기했다.
싱어는 ‘국제관계에서의 분석수준 문제’에서 국제체제 수준과 국가 수준을 비교하며, 각 수준이 기술·설명·예측에서 서로 다른 이점을 지니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일관되게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월츠: 『인간, 국가, 전쟁』에서 전쟁의 원인을 인간, 국가 내부 구조, 국제체제의 세 이미지로 나누었다.
- 조지: 조작적 코드 개념으로 정책결정자의 신념체계와 외교정책 행태의 관계를 분석했다.
- 로즈노: 예비이론(pre-theory)에서 개인·역할·정부·사회·체제 변수로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유형화했다.
아세안+3의 3은 한국·중국·일본이며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아세안+3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한·중·일의 협력체로 출범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나중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합류했을 뿐이다.
- 설립 목적: 아세안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동남아의 자주와 중립(평화·자유·중립지대)을 추구했다.
- 아세안지역포럼: 1994년 아세안 주도로 출범한 아·태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이다.
- 동아시아 정상회의: 2005년 첫 회의에 아세안+3의 1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했다.
ABM협정(1972)은 미국과 소련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 협정입니다.
- 파편폭탄·인화성 무기·부비트랩·지뢰 등의 사용을 금지·제한한 것은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입니다.
- START Ⅰ은 전략 핵무기 감축, 방콕조약은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설치가 목적입니다.
- INF협정은 정확히는 지상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한 협정이라 보기의 설명과 차이가 있지만, 목적이 전혀 다른 협정의 내용을 붙인 ABM협정 보기가 공식 정답입니다.
베스트팔렌조약은 피레네·위트레흐트조약이 아니라 오스나브뤼크조약과 뮌스터조약의 통칭이므로 옳지 않다.
164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오스나브뤼크에서 스웨덴 등 신교 세력과, 뮌스터에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다. 피레네조약은 프랑스·스페인 간 조약이고, 위트레흐트조약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강화조약이다.
- 종교 결정 원칙: 통치자가 영토의 종교를 정하고, 국왕은 자기 영토 안에서 황제와 같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 30년 전쟁 종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제외되었던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었다.
- 근대 주권 개념: 내정불간섭·주권평등에 기초한 영토주권 국가체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로카르노조약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슈트레제만)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관계없는 내용이다.
1925년 독일 외무장관 슈트레제만이 서부 국경의 상호 보장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보장국으로 참여했다.
- 국경 현상 유지: 독일-프랑스, 독일-벨기에 국경의 현상 유지와 라인란트 비무장을 상호 보장했다.
- 대전의 종식: 패전국 독일과 서방의 화해를 이루어 제1차 세계대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조약으로 평가된다.
- 국제연맹 가입: 조약을 계기로 독일은 1926년 국제연맹에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했다.
ㄴ. UN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아동권리협약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ㄷ.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의해 모든 UN회원국은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ㄹ. 2006년 U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ㄱ~ㄹ 모두 인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UN 인권체제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여러 협약으로 구체화되었고, 2006년 인권이사회 설치와 함께 보편적 정례검토가 도입되었다.
- 세계인권선언: 1948년 총회 표결에서 반대 없이 채택되었고 소련 등 사회주의권은 기권했다.
- 협약 채택 순서: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이 아동권리협약(1989)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 보편적 정례검토: 모든 UN회원국이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도입 당시 4년 주기) 자국 인권상황을 심사받는 제도이다.
-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총회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권리 정지는 안보리 권고와 총회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권리 회복은 안보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UN헌장은 안보리의 방지·강제조치 대상이 된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회복은 안보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 신규 가입: 안보리 권고 후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가 아니다.
- 제명: 헌장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하므로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탈퇴: UN헌장에는 탈퇴 조항 자체가 없다.
2005년 출범한 TPP의 모체(P4)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이며 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P4 협정(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바탕으로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확대 협상이 진행되었다.
- 관세철폐: 아·태 지역 전반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중국 견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축으로,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 협정 범위: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위생·검역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을 포괄한다.
1970년대 중국은 소련과 대립하며 미국과 화해하는 연미반소 기조였으므로 친소반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9년 중·소 국경분쟁 이후 중국은 소련을 주된 위협으로 보았고, 이는 1972년 닉슨 방중과 1979년 미·중 수교로 이어졌다.
- 덩샤오핑: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세워 대외 마찰을 피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했다.
- ARF 참여: 중국은 19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포럼에 창설 때부터 참여했다.
- 상하이협력기구: 2001년 중국 주도로 결성되어 중국이 다자기구를 창출·운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제기구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적극적 행위자라는 시각은 구성주의에 가까우며, 현실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 권력의 반영물이자 도구로 보아 독자적 영향력이 작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규범을 확산하고 국가의 정체성·이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 세력 분배 반영: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기존 국가 간 권력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본다.
- 강대국 이익 보장: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제도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현실주의 시각이다.
- 자유주의(신자유제도주의): 국제기구는 정보 제공, 배신자 식별·처벌로 거래비용을 낮추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가 아니라 OECD를 무대로 협상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MAI는 1995년부터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협상되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과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되었다.
- 투자 자유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등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를 추진했다.
- 협상 중단: 1998년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 등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좌초되었다.
- 분쟁 조정: 국가 간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려 했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이 없을 때의 철수 시한은 60일이며, 안전한 철수를 위한 연장은 최대 30일(총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120일은 옳지 않다.
이 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제정되었다.
- 사전 협의: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48시간 보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 60일 철수: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