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하고 국왕은 영토 내에서는 황제라는 원칙을 정했다.
2
30년 종교전쟁을 종결한 평화조약이며,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3
신성로마제국이 구교 세력과 맺은 피레네조약과 신교 세력과 맺은 위트레흐트조약의 통칭이다.
4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의 근대적인 영토주권 개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해설
베스트팔렌조약은 피레네·위트레흐트조약이 아니라 오스나브뤼크조약과 뮌스터조약의 통칭이므로 옳지 않다.
164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오스나브뤼크에서 스웨덴 등 신교 세력과, 뮌스터에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다. 피레네조약은 프랑스·스페인 간 조약이고, 위트레흐트조약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강화조약이다.
- 종교 결정 원칙: 통치자가 영토의 종교를 정하고, 국왕은 자기 영토 안에서 황제와 같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 30년 전쟁 종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제외되었던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었다.
- 근대 주권 개념: 내정불간섭·주권평등에 기초한 영토주권 국가체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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