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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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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차 보복능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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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지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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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미․소는 핵전쟁 억지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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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반응전략은 핵능력이 있는 적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대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해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억지력을 동맹국에까지 제공한다는 개념이므로,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흔히 핵우산으로 불리며, 동맹국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처럼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위협해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2차 보복능력: 선제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어야 상대가 선제공격을 포기하므로 핵억지의 핵심 조건이다.
- ICBM·SLBM: 냉전기 미·소는 생존성이 높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 전력으로 개발했다.
- 유연반응전략: 대량보복전략을 대신해 재래식 공격에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되 핵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 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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