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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1973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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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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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군대 투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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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의회가 전쟁선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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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대통령은 위 군사행동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이 없을 때의 철수 시한은 60일이며, 안전한 철수를 위한 연장은 최대 30일(총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120일은 옳지 않다.
이 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제정되었다.
- 사전 협의: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48시간 보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 60일 철수: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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