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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4년 1회차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했다.
2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3
WTO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4
참여 국가 간의 분쟁 조정을 시도했다.
해설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가 아니라 OECD를 무대로 협상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MAI는 1995년부터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협상되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과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되었다.
- 투자 자유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등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를 추진했다.
- 협상 중단: 1998년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 등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좌초되었다.
- 분쟁 조정: 국가 간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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