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트루먼독트린을 포츠담회담보다 앞에 둔 배열은 종전 이후의 선언을 전시 회담보다 먼저 놓은 것이어서 틀리다.
- 트루먼독트린을 얄타회담보다 앞에 둔 배열도 같은 이유로 틀리다.
- 트루먼독트린을 맨 앞에 둔 배열은 전후 선언을 전시 회담들보다 앞세운 것이어서 틀리다.
- 구조가 국가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사회화와 경쟁을 통한 기능적 동질화 주장으로 옳다.
- 단위 간 상호작용이 체제를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은 체제 변화를 능력 분포의 변화로만 보는 구조 중심 시각과 맞다.
- 체제 수준의 능력 분포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신현실주의 구조 개념의 핵심이다.
-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는 억지의 능력 요소이다.
- 보복 의지에 대한 상대의 믿음은 억지의 신뢰성 요소이다.
- 보복 의지를 상대가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은 억지의 의사소통 요소이다.
- 국제연맹의 주요 목표는 집단안보를 통한 전쟁 방지였고,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내건 것은 국제연합이다.
- 상원의 베르사유조약 비준 거부로 연맹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 평화애호국을 회원국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연합 헌장이다.
-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Ⅰ은 1972년 미소 간에 체결되었다.
- 핵전쟁방지합의는 1973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었다.
- 헬싱키최종의정서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소련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합의하였다.
-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의 전면 확산은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설명이다.
- 자원과 경제시설의 전면 국유화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내재된 자유주의와 맞지 않는다.
- 프리드먼은 변동환율제를 옹호한 통화주의자이며, 금본위제 복귀는 내재된 자유주의와 무관하다.
- 먼로독트린은 유럽에는 불간섭을, 미주 대륙에는 미국의 주도적 개입을 표방했다.
- 1930년대 중립법은 외국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입법이다.
- 고립주의는 구대륙과 구별되는 미국의 특수한 사명을 강조하는 예외주의와 긴밀히 연결된다.
-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에 포함되었다.
- 우방과의 기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되었다.
-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선언의 핵심이다.
- 먼델-플레밍 모델은 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와 재정·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거시경제 모형이다.
-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은 금본위제에서 금의 이동과 물가 변화로 국제수지가 자동 조정된다는 흄의 이론이다.
- 헥셔-오린 정리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무역이론이다.
- 민주국가끼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은 민주평화론의 핵심 발견이다.
- 민주·비민주 국가 간 전쟁이 민주국가 간 전쟁보다 잦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레이터와 스탐 등의 연구 결과이다.
- 윌슨의 14개조 이후 공개외교 원칙이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었다.
- 의회·여론 등에 의한 외교의 공적 심사가 강화되었다.
- 통신수단의 발달로 외교관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 지역적 약정·기구가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제5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안보리 회부 전에 지역적 수단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제5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관계국의 발의나 안보리의 회부로 지역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제5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이 조약은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한 강화조약이다.
-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함께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해 미군 기지 사용을 확보했다.
-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조약 내용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 최초 게임에서 비협력을 먼저 선택한다는 설명은 TFT가 협력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 무한 반복 게임에서 TFT가 상호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쌍방이 TFT를 쓸 때 의도치 않은 한 번의 비협력이 보복의 반향을 일으켜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 대통령은 존슨이 아니라 닉슨이다.
- 원유 등 주요 상품의 달러 표시 거래는 해체 시기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설립은 체제 해체기가 아니라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체제를 만들 때 모색되었다.
-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구상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 핵보유국의 위협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길 기대한다는 것은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다.
-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을 다시 겪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도 밝혔다.
- 마치니는 1831년 공화주의 통일을 목표로 청년 이탈리아를 조직했다.
- 1859년 솔페리노 전투에서 프랑스·사르데냐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을 이겨 롬바르디아를 확보했다.
-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 편에 선 이탈리아는 베네치아를 얻었다.
-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이탈리아군이 로마에 진군해 통합했다.
-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과정에서 방위조약 대신 한국군 증강 지원을 먼저 제안했고, 이승만의 압박 끝에 휴전 후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 박정희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안보 지원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 노태우 행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은 1991년의 일이다.
- 한국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은 2010년의 일이다.
- 정전협정에는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서명했다.
-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규정되었다.
- 쌍방이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1940년대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포츠담회담
ㄴ. 얄타회담
ㄷ. 카이로회담
ㄹ. 트루먼독트린
ㄷ→ㄴ→ㄱ→ㄹ
ㄷ→ㄴ→ㄹ→ㄱ
ㄷ→ㄹ→ㄴ→ㄱ
ㄹ→ㄷ→ㄴ→ㄱ
시기순 배열은 카이로회담 → 얄타회담 → 포츠담회담 → 트루먼독트린이다.
카이로회담은 1943년 11월,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포츠담회담은 1945년 7월에 열렸고, 트루먼독트린은 1947년 3월에 발표되어 냉전 봉쇄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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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정부상태에서 권력(power)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정한다.
국제체제의 구조가 개별 국가의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국가 간 상호 작용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능력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를 중시한다.
신현실주의는 권력을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안보(생존)를 위한 수단으로 보므로, 권력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력 자체를 목표로 보는 것은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이고,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구조 속 국가가 생존과 안보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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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억지의 핵심 요소는 능력·신뢰성·의사소통이며, 상대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은 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방어의 논리에 속한다.
억지는 보복의 위협으로 상대가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므로, 실제로 먼저 상대 전력을 제거하는 능력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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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애호국만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represented)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국제연맹 규약은 총회·이사회의 절차문제를 회의에 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연맹은 실질 문제에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했지만, 절차문제는 예외로 과반수 결정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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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데탕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무기(INF)조약을 체결했다.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Ⅰ을 체결했다.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방지합의(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를 체결했다.
소련은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에 합의했다.
중거리핵무기(INF)조약은 데탕트기가 아니라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체결했으므로 1970년대 데탕트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1970년대 데탕트는 군비통제와 유럽 현상 인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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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러기(John Ruggie)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내재된 자유주의는 대외적 자유무역과 국내적 정부 개입(복지·완전고용 정책)을 타협시킨 질서로, 시장을 보완·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적 개입이 옳은 설명이다.
러기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국내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적 자유무역을 추구했기에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어 안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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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원칙의 하나인 고립주의(isolatio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로독트린은 유럽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패권적 개입주의를 의미했다.
미국은 중립법을 만들어 외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 하였다.
고립주의는 부패한 유럽과 달리 미국이 순결한 ‘미국의 혼’을 가진다는 예외주의와 긴밀히 연관된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고립주의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채택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19세기 말 미국은 미서전쟁(1898)과 필리핀 점령 등 대외 팽창과 개입에 나섰으므로, 19세기 내내 개입주의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주로 유럽 문제에 대한 불개입을 뜻했고, 미주 대륙과 태평양에서는 적극적 개입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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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6·23선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동시 참여와 공산권 문호 개방을 밝힌 선언이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선언은 할슈타인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호혜평등에 따른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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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은?브레튼우즈체제에서 미국 달러의 총액이 통화로 보유한 미국의 금 가치를 넘어서면 달러의 금태환성에 대한 믿음은 약화된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치르고 국내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프랑스는 보유한 미국 달러로 금을 매수했다.
트리핀 딜레마
먼델-플레밍 모델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flow) 메커니즘
헥셔-오린 정리
제시문은 트리핀 딜레마에 해당한다.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달러를 해외로 계속 풀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달러의 금태환 신뢰가 떨어지는 모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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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보다 더 크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거는 빈도가 그 반대보다 더 크다는 것은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결론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핵심은 민주국가 쌍(dyad) 사이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와의 관계에서 더 평화적이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 전쟁을 하고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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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전통외교제도와 비교되는 20세기 신외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외교(open diplomacy)가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었다.
외교에 대한 공적 심사가 강화되었다.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가 쇠퇴하였다.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20세기 신외교에서는 국제연맹·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가 확대되었으므로, 쇠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외교는 비밀외교 중심의 전통외교와 달리 공개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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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UN 헌장 제53조는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에 안보리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구적국(舊敵國)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었으므로, "예외 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8장은 지역적 기구를 평화적 해결의 1차 수단으로 활용하되 강제조치는 안보리 통제 아래 두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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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중 진행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사용을 추구하였다.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동아시아에는 다자안보체제가 아니라 미일안보조약 등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허브 앤 스포크) 체제가 구축되었다.
유럽의 NATO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각국과 개별 동맹을 맺는 방식이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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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TFT(tit-for-tat)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TFT 전략은 최초 게임에서 먼저 내가 비협력을 선택하고 이후부터는 바로 직전 게임에서의 상대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전략이다.
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무한정 지속될 때 TFT 전략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ㄷ.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쌍방 모두 TFT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때 일방이 의도와 달리 한 번 비협력을 선택하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옳은 설명은 무한 반복 시 TFT가 상호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과 한 번의 실수로 비협력이 연쇄되어 협력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 두 가지이다.
TFT는 첫 게임에서 협력하고 이후 상대의 직전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하는 전략으로, 미래의 그림자가 길수록 협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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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존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다.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올랐다.
원유와 같은 주요 상품이 미국 달러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이 모색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해체기에는 달러 평가절하로 달러 표시 금 가격이 상승하였다.
1971년 금태환 정지 후 스미소니언 협정과 추가 평가절하를 거치며 금 1온스당 공정가격이 올랐고, 이후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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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 중 밝힌 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소련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보유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괌 독트린(닉슨 독트린)에는 소련과의 정상회담 추진이 포함되지 않았다.
닉슨은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국방과 미국의 개입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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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마치니는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청년 이탈리아’를 조직했다.
ㄴ. 1859년 솔페리노에서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했다.
ㄷ.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 전쟁 중 이탈리아가 프로이센에 가담했고, 종전 후 베네치아를 얻었다.
ㄹ.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전쟁 중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했고 로마가 이탈리아에 통합되었다.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이탈리아 통일은 사르데냐 왕국 주도로 오스트리아·교황령 문제를 국제정세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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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중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박정희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닉슨 행정부는 인권외교를 내세웠고, 유신을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했다.
노태우 행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인권외교를 내세워 유신체제와 갈등한 것은 닉슨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이다.
닉슨 행정부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며 한국과 갈등했고, 인권외교는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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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일어났던 한국의 다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한국이 비동맹운동에 가입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1975년 비동맹운동 가입 신청을 했으나 북한만 가입이 승인되었다.
1970년대 한국 다자외교는 북한과의 외교 경쟁 속에서 제3세계 지지를 얻으려는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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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다.
정전협정은 해상 군사분계선을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동·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해 영해선을 획정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상 경계 미합의로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북방한계선(NLL)을 별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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