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2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3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4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다.
해설

정전협정은 해상 군사분계선을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동·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해 영해선을 획정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상 경계 미합의로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북방한계선(NLL)을 별도로 설정했다.

  • 정전협정에는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서명했다.
  •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규정되었다.
  • 쌍방이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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