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보다 더 크다.
3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4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해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거는 빈도가 그 반대보다 더 크다는 것은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결론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핵심은 민주국가 쌍(dyad) 사이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와의 관계에서 더 평화적이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 전쟁을 하고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기도 한다.

  • 민주국가끼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은 민주평화론의 핵심 발견이다.
  • 민주·비민주 국가 간 전쟁이 민주국가 간 전쟁보다 잦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레이터와 스탐 등의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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