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2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3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4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해설

억지의 핵심 요소는 능력·신뢰성·의사소통이며, 상대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은 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방어의 논리에 속한다.

억지는 보복의 위협으로 상대가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므로, 실제로 먼저 상대 전력을 제거하는 능력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는 억지의 능력 요소이다.
  • 보복 의지에 대한 상대의 믿음은 억지의 신뢰성 요소이다.
  • 보복 의지를 상대가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은 억지의 의사소통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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