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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UN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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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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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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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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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UN 헌장 제53조는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에 안보리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구적국(舊敵國)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었으므로, "예외 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8장은 지역적 기구를 평화적 해결의 1차 수단으로 활용하되 강제조치는 안보리 통제 아래 두는 구조이다.
- 지역적 약정·기구가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제5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안보리 회부 전에 지역적 수단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제5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관계국의 발의나 안보리의 회부로 지역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제52조 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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