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에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 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1973년에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3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4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해설
6·23선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동시 참여와 공산권 문호 개방을 밝힌 선언이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선언은 할슈타인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호혜평등에 따른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것이다.
-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에 포함되었다.
- 우방과의 기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되었다.
-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선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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