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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7년 1회차
존 러기(John Ruggie)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2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3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4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해설

내재된 자유주의는 대외적 자유무역과 국내적 정부 개입(복지·완전고용 정책)을 타협시킨 질서로, 시장을 보완·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적 개입이 옳은 설명이다.

러기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국내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적 자유무역을 추구했기에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어 안착했다고 보았다.

  •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의 전면 확산은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설명이다.
  • 자원과 경제시설의 전면 국유화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내재된 자유주의와 맞지 않는다.
  • 프리드먼은 변동환율제를 옹호한 통화주의자이며, 금본위제 복귀는 내재된 자유주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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