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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