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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한 번만 가능하다.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하다.
- 영유아의 사망 등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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