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으면 시정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따른 조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안 제시나 중재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재결정서에는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며, 관계당사자까지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은 조정조서이다.
조정·중재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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