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가지 사유는 모두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제척은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기피나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