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므로, 그 간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사용 인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