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해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총회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의결, 임원 해임 의결정족수, 단체협약 사항의 총회 의결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