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할 뿐,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부정,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여자 근로의 특별보호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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