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해설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기간 만료 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별도 약정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며,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임금 등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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