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를 강행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 고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해당 분야 종사,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는 점,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는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