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해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설명이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나머지 정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의 개념과 혼동한 것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서술은 노동조합법상 개념에 가깝고,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정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이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이 아니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의된다.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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