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력해야 할 대상을 '최저임금의 보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헌법 제32조의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소자와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점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제학원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