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인 단결권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서술하면 헌법이 실제로 제한하는 권리(단체행동권)와 다른 권리(단결권)를 혼동한 것이 된다.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 노력, 여자근로의 특별보호와 부당한 차별 금지,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것 등 나머지 서술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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