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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ㄱ : 10, ㄴ : 15
2
ㄱ : 10, ㄴ : 20
3
ㄱ : 15, ㄴ : 20
4
ㄱ : 15, ㄴ : 30
5
ㄱ : 20, ㄴ : 30
해설

출제 당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15와 30이 들어간다.

하한을 둔 것은 주당 15시간 미만이 되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주휴·퇴직급여 등의 보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 상한을 둔 것은 단축의 실질이 없는 형식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상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35시간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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