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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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일수는 법 개정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고, 어느 시점의 규정으로도 "5일의 유급휴가"로 정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단축 후 근로시간에 법정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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