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2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4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5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해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는 점,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는 점,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ㆍ규제할 권한을 가진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보는 점,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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