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근로조…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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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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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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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의 증진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내용이지만, 실제 조문은 '최저임금의 보장'이 아니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한다고 정하고 최저임금제 시행은 별도로 규정하는 형태여서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헌법 제32조가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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