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5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는 그 한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이러한 법리와 배치된다.
-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에는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포함된다.
-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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