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2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피보험자는 근로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도 이직에 포함된다.
- 보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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