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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므로, 입양자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등 별도로 정해진 예외사유에 따라 거부 여부가 정해진다.
  •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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