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각각 알맞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각각 알맞은 것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
ㄱ : 5, ㄴ : 30
2
ㄱ : 5, ㄴ : 90
3
ㄱ : 10, ㄴ : 30
4
ㄱ : 10, ㄴ : 90
해설
출제 당시(2022년) 시행되던 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했고,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ㄱ은 10, ㄴ은 90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는 휴가일수 20일,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사용 3회, '청구' 대신 '고지'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보기 가운데 옳은 조합이 없으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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