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3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5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