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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연 2회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고,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출제 당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와 육아휴직 기간(출제 당시 '1년 이내')은 출제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확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옛 조문에 따른 지문임에 유의하고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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