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복리의 원칙이라는 문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 시행,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모두 헌법 제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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