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2
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4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는 점,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는 점, 실질적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균등처우의원칙에서근로에대한차별이금지되는사유가아닌것은? {"answer":1,"content":[{"content":"나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원칙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통화불의원칙","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과휴게시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