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민간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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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방식에서는 사업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위험은 개발사업의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3
토지신탁방식에서는 부동산신탁사가 건설단계의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4
토지소유자의 자체사업일 경우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자금조달과 이익귀속의 주체는 건설회사이다.
5
등가교환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사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토지(개발)신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임대 등을 수행하고 신탁보수를 제외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므로, 건설단계의 부족자금 조달 주체가 부동산신탁사라는 설명은 옳다.
다음과 반대로 서술한 다른 보기들은 틀린 설명이다.
-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는 사업시행 주체가 토지소유자이다.
-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금조달・이익귀속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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