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노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2
근대 시민법 원리의 부정
3
노사 대등관계의 실현
4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발전
해설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계약자유·소유권 절대 등 근대 시민법 원리를 형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 노사관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그 원리를 '수정·보완'한 법 영역이다. 근대 시민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대 시민법 원리의 부정'이라는 설명이 노동법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멀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노사 대등관계의 실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발전은 모두 노동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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