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노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2
근대 시민법 원리의 부정
3
노사 대등관계의 실현
4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발전
해설
정답은 ②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계약자유·소유권 절대 등 근대 시민법 원리를 형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 노사관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그 원리를 '수정·보완'한 법 영역이다. 근대 시민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노동법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①의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의 노사 대등관계 실현, ④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발전은 모두 노동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