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자를 소개받은 경우, 채용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는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③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 의무, ④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