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경우 채용 여부를 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는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 의무,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의 신고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