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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2) 안전보건관리규정를 작성해야하는 자동차제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 이상인가?

해설

1)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 100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을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 2가 작성 대상 규모를 정한다.

  •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종류·대상·방법을 정한다.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설비·작업환경 등 현장 관리 기준을 정한다.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절차를 정한다.

자동차 제조업은 300명 기준 업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금융 및 보험업 등)에 들지 않으므로, 그 밖의 사업 기준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작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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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1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50명인데 왜 여기는 100명인가요?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은 300명 기준 업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금융 및 보험업 등)이 아니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고, 자동차 제조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50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입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2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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